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part 3 (양적요소와 질적요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아닌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경영진이 합리적인 확신을 갖기 위해 유의한 계정과목 및 주석 정보에 대한 통제활동을 파악해야 한다. 유의한 계정과목이란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가 개별적 또는 다른 계정과목이나 주석정보와 결합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이 낮지 않은 것(높은 것)이다. 유의한 계정과목 등을 식별할 때에는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경영진이 평가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절대적 확신이 아닌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절대적인 확신은 예외사항이 전혀 없다는 의미이지만, 합리적 확신은 중요한 예외사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예외사항이 발견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감사의견 역시 중요성의 관점에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않았다 라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은 예외사항은 무시되고, 중요한 예외사항이 없다는 의미이다. 중요성을 감안할 때,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게 된다.

 

1. 양적 요소

 계정과목의 금액 크기를 고려하며 일반적으로 설계, 운영 적용기법에서 제시하는 '중요성' 기준과 '수행 중요성' 기준을 같이 활용한다.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서 회사에 존재하는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금 더 보수적으로 중요성 기준에 50~75% 적용한 수행 중요성 기준으로 유의한 계정과목을 선정한다. 수행 중요성을 적용하면 유의한 계정과목이 추가로 선정되어 혹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잘못 수행될 위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요성 금액을 세전순이익의 5%로 정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세전순이익이 1,400억이면 중요성 금액은 70억이다. 수행 중요성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중요성 금액은 70억에 대해서 70%를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49억 까지 중요성 금액으로 보는 것이다. 기준금액이 하향조정 됨으로써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중요성 금액, 수행 중요성 기준을 설정한 이후에 평가시점에서 실제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크게 변동된다면, 해당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요성 금액을 당해 평가기간의 추정 세전순이익에 의해 결정한 경우, 평가시점의 실제 세전순이익이 추정금액과 크게 다르면 이를 중요한 변화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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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요소

 유의한 계정과목 등을 식별하기 위한 질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계정과목 내 개별 거래의 복잡성을 따진다.

1. 특정 계정과목이 다양한 거래와 관련하여 처리된다면 해당 계정과목은 재무제표의 왜곡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

2. 따라서 중요성 금액 또는 수행 중요성 기준 이하라 해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로 추정이나 판단이 개입되는 회계처리 및 평가이다.

1. 회계처리 상 복잡한 추정이나 판단을 요하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계정과목은 계산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2. 경영진의 의도적인 재무제표 왜곡 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세 번째로는 회계처리 및 보고의 복잡성이다.

1. 신규 또는 복잡한 회계처리의 영향을 받는 계정과목은 재무제표 왜곡 표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네 번째로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이다.

1. 특정 계정과목과 관련되어 수행하는 업무프로세스에서 유의한 우발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를 질적 요소에 추가해서 고려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특수관계자와 유의적 거래의 존재 여부이다.

1. 의도적인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질적 요소에 추가하여 고려해야 한다.

 

 여섯 번째로 계정과목 성격의 변화 및 당기 금액 변화 정도이다.

1. 당기 계정과목의 성격이 변화하거나, 당기 금액의 급격한 변화가 존재하는 경우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2. 당기 전부터 계속 유의한 계정과목으로 분류된 계정과목의 금액이 당기에 중요성 금액 또는 수행 중요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계정과목 규모의 감소가 일시적인 것인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 추후 지속적으로 질적 요소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의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일곱 번째로 비경상적인 거래이다.

1.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비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의 경우, 재무제표 왜곡 표시 위험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여덟 번째로 관련 회계처리 기준의 변경이다.

1. 회사가 회계기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된 계정과목의 경우, 재무제표 왜곡 표시 위험이 증가한다.

 

 아홉 번째로 법규 및 감독당국의 강조사항이다.

1. 지적되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 위험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열 번째로 주요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존재하는 계정이다.

1. 회사의 외부환경에 중요하거나 급격한 변화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된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의 왜곡 표시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다.